순서, 세금, 대출, 타이밍을 바꿔야 산다
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 차단을 목표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
특히 이 대책에 대해 일시적 2 주택자, 갈아타기 수요자, 다주택자 처분 매물 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많아,
기존 방식 그대로 갈아타려는 사람은 리스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지금부터는 6.27 대책을 반영해 기존 아파트 매도 후 새 집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
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정리하겠습니다.
목차
1. 달라진 갈아타기 방식
2. 매도·매수 순서 전략: 6.27 대책 이후 달라진 3가지 포인트
3. 달라진 대출 요건: 일시적 2주택자 대출 기준 변화
4. 비과세 조건과 세금 전략의 핵심 쟁점
5. 실제 자금 흐름 시뮬레이션 + 추천 전략
6. 마무리 & 요약
7. 참고글
1. 달라진 갈아타기 방식
갈아타기에서 고려해야 하는 본질은 "대출금액 및 가능여부, 관련세금, 시간”이라는 3개의 요소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.
6.27 대책을 통해 갈아타기 수요자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.
LTV 적용 대상 강화, DSR 예외 제한, 대출 승인 요건 추가로 심리적·현실적 진입장벽을 높였습니다.
그 주요 변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일시적 2주택자의 유예기간이 짧아졌습니다. 이제는 기존 1년 → 6개월 내 처분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.
- 대출 신청 시 ‘기존 주택 처분계획서’ 제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.
-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. 잔금일 3개월 내 처분 조건 없다면 거절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
→ 이말은 즉, 기존처럼 “일단 사고, 나중에 팔자”라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. 갈아타기가 더 어려워진 셈이죠.
2. 매도·매수 순서 전략: 어떻게 바뀌었나?
구분 | 선매도 후 매수 | 선매수 후 매도 |
대출 가능성 | 상대적으로 유리해짐 | 심사 강화, 거절 가능성 ↑ |
세금 부담 | 없음 |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필수 |
타이밍 리스크 | 새 집 못 구할 위험 | 기존 집 안 팔리면 대출 막힘 + 중과세 우려 |
수도권 or 규제지역으로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의 최선의 선택은 이제 선매도 전략을 기본 전제로 설계해야 안전합니다.
선매수를 진행하게 될 경우, 시장의 급변화로 기존집 매도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.
다만 선매도를 하게 될 경우 고려사항으로는 확실치 않은 갈아탈 집 매수시기와 그 기간 동안의 거주문제입니다.
이때 좋은 전략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단기 월세 거주 플랜 - 이사 갈 집을 매수하기 전까지 단기 월세를 우선 찾아보는 것입니다. 보통은 2년 계약이지만, 단기 월세매물도 간혹 나오기에 적합합니다. 매물이 없다면, 월세 매물들을 찾아 웃돈을 이용해 흥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만약 이 기간 또한 단기라면 이삿짐센터에 짐을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- 예비 계약서 확보 - 이사갈 집에 대해 그리고 내 집 매도에 대해 예비 계약서를 확보합니다.
3. 대출 전략: 일시적 2주택도 이제 ‘예외’가 아니다
주요 변화 요약 (6.27 이후)
항목 | 변화 내용 |
LTV 기준 | 지역별 차등 유지, 하지만 2주택자 LTV 적용 자체 제한 강화 |
DSR 적용 | 일시적 2주택도 대부분 포함 → 대출 한도 대폭 축소 |
대출 승인 조건 | 처분 계획서, 기존 주택 매매계약서 첨부 요구 |
→ 이제 일시적 2주택도 예외가 아닙니다. 은행도 더 보수적 심사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.
실제로 "매도 계획 중입니다”만으로는 대출 승인이 안 될뿐더러, 기존 집 매도 계약서는 필수이고 계약금 입금 확인서까지
요구하는 은행사들도 많아졌습니다.
4.세금 전략: 갈아타기 시 ‘일시적 2 주택 비과세’ 요건 강화
항목 | 6.27 대책 이전 | 6.27 대책 이후 |
처분기한 | 1년 이내 | 사실상 6개월 내 완료해야 안심 |
실거주 요건 | 2년 실거주 필요 (조정지역) | 실거주 증빙 더 엄격히 요구됨 |
증빙자료 | 주민등록 등본, 전입신고 외 | 통신요금, 자녀 학교 등록 등까지 요구 가능성↑ |
세무사 상담이나 국세청 비과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많은 요건들이 강화되었습니다.
5. 실제 자금 흐름 시뮬레이션(사례로 접근)
사례
- 기존 집 매매가: 6억 (잔금일: 10월 15일)
- 새 집 계약가: 8억 (계약일: 10월 10일, 잔금일: 12월 20일)
- 대출 예정: 3억 (LTV 40%)
위험 요인
- 기존 집 매도 후 잔금 전에 대출 심사가 들어가게 되면 즉, 잔금일 안 맞으면 LTV 거절 가능
- 새 집 잔금일 전에 기존 집 안 팔리게 되면 DSR 초과로 대출 한도 미달
전략
- 새 집 계약 전, 기존 집 ‘매매 계약서 + 계약금 입금 확인서’를 확보합니다.
- 매도 시 잔금일은 새 집 중도금 또는 잔금보다 최소 1~2주 먼저 설정합니다.
- 부동산 중개사에게 “매도 우선조건” 명확히 요구합니다.
6. 마무리 & 요약
2025년 하반기 갈아타기, 누구에게 유리한가?
유형 | 갈아타기 난이도 | 조언 |
1주택자 + 무대출 + 상급지 진입 | ★★★★★ | 선매도 후매수 + 예비계약 전략 추천 |
기존 집 전세 중 → 새 집 매수 고려 | ★★★☆☆ | 전세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준비 필요 |
기존 집 대출 중 + 새 집도 대출 필요 | ★☆☆☆☆ | 신중히 접근, 대출 승인 불확실성 큼 |
6.27 대책 이후 갈아타기는 ‘세심한 계획과 서류 관리’ 없이는 위험한 전략이 되었습니다.
막연히 사고 나중에 팔면 되는 구식 전략은 이제 LTV 차단 + 세금 폭탄 + 매도 실패 + 이자 부담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시대 흐름에 맞게 전략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.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7. 참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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